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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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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교통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리
1
에셀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섭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8도10327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공동위험행위)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][공2021하,2217]
  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8도18045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공동위험행위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5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210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1상,108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0년
6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도11272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11상,281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657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10하,1957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8. 부산지방법원 2010. 8. 12. 선고 2010노1720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9. 대전고등법원 2010. 8. 4. 선고 2010노8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4,5,6,7,8,9,11,13,14,15,16,17,18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5,6,7,8,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도2935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1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도185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10하,1518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4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. 2. 12. 선고 2009고합19,2009고합22(병합),2009고합30(병합),2009고합47(병합),2009고합51(병합),2009고합60(병합 ...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피고인5,6,7,8,13,14,15,16,17,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,9,11,19,20에대한예비적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방조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{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,6,7,8에대한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방조}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배임·강제집행면탈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청주지방법원 2010. 1. 29. 선고 2009고단280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

2009년
17. 대구지법 2009. 9. 29. 선고 2009고단1743 판결
  [상해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항소[각공2009하,1898]
  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도792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헌법

19. 대구지방법원 2009. 9. 22. 선고 2009노24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. 창원지법 2009. 9. 10. 선고 2009고정122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항소[각공2009하,1886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1.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. 7. 21. 선고 2009고단23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4. 창원지법 2009. 5. 21. 선고 2009고정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(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항소[각공2009하,110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5. 수원지법 2009. 4. 28. 선고 2008노488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확정[각공2009하,1089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6. 서울고법 2009. 2. 6. 선고 2008노332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공갈·업무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9상,75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8. 인천지법 2008. 12. 18. 선고 2008고정29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 항소[각공2009상,58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9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. 12. 18. 선고 2008고합202,208(병합),2008전고1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감금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
  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0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도714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8하,172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노291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8도5531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8하,1324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33. 서울북부지법 2008. 7. 22. 선고 2008노57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상고[각공2008하,145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6년
35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도703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7.1.1.(265),85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5도636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37.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. 11. 14. 선고 2006고정639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38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4도8404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공2006.12.15.(264),2123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40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752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범인도피교사][공2006.7.1.(253),1221]
  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
   군사법원법 도로교통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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